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 안 번 호	2415

1. 개정이유

보석박물관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부대시설(식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이용료 면제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토록 개정함(안 제6조제15호)

나. 위탁관리에 관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함(안 제29조)

다. 권한위임되지 않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0조)

라.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11. 2.  ~  2021. 11. 7.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⓵ 시장은 보삭박물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⓷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⓸ 식당등 보석박물관의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⓹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박물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면제) (생략)	제6조(사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
1.~ 14.(생략)	1.~ 14.(현행과 같음)
<신설>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15.(생략)	16.(현행 제15호와 같음)
제29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관리)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⓵ 시장은 보석
⓵ 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박물관을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위탁할 수 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
를 따른다.	자 할 경우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관장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	⓷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의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
응해야 한다.	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⓷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	수 있다.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	⓸ 식당등 보석박물관의 부대시설물을
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현 행	개 정 안
운영할 수 있다.	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⓸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에 따른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⓹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정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
	과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⓵ 사용·	제30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⓵ ---
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	--------------------------------
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	시장 -------------
⓶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	⓶ ------------------------------
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	--------------------------------
하지 하니하여 박물관장이 원상복구 --	---------------- 시장 -----------
----------	-------------
⓷ (생략)	⓷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01.11.16 조례 제611호

개정 2002.05.15 조례 제642호

(일부개정) 2003.05.15 조례 제 673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9.12 조례 제1005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5.15 조례 제1039호

(일부개정) 2011.02.15 조례 제1142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1301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6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20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5호

관리책임부서　:　보석박물관      연 락 처　:　063-859-46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보석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1.06.30.]<개정 202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실내놀이체험시설제외)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0.9.23.]

제29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제목개정 2021.06.30.]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07.15, 2021.06.30.>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1.06.30.>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⑤ 삭제 <2021.06.30.>

제30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제목개정 2021.06.30]

①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8.07.15, 2021.06.30.>

②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장이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8.07.15, 2021.06.30>

③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06.30>